공감과 파장

2010년 전 미국을 첨 가봤습니다. 첨이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미국 뉴욕 공항에서 우여곡절 끝에 뉴저지의 하숙집에 도착한 저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는 완전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잤을까요? 시장기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나들이를 했는지 너무 조용하구요, 아직 해가 떠 있는 것으로 보아 밤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녁을 먹을겸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한식점이 많이 보였기에, 밖으로 나가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한 5분을 걸었을까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식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모녀로 보이는 여인들이 제 곁을 지나가기에 무심코 "저 이리로 가면 식당이 있나요?"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네 조금만 ..

대한빙상연맹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은 포상금에 대해 초과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김연아, 이상화 등 지난해 소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낸 세금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감에서 딱 걸린 빙상연맹’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 캡처돼 퍼져나갔다. 당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에 동계올림픽 피겨 은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는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며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재원인 30%, 즉 900만원에 대해서만 징수를 해야 하는데 포상금 3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은 정부가 보조하는 포상금과 대한체육회에서 모금한 포상금을..

담배값 인상으로 5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부는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매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594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정했다. 간접흡연이나 화재 위험 등 흡연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감안하면 국세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세로 거둬야 지방에 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지방 몫이 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5조원에 달할 수 있는 돈을 지방재원으로 돌려 무상급식이나 보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광역단체장들은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이 넘는 소방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