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 내려 대법원은 (2016.2.18)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연아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의 성매매 사건 -> 성현아 성매매 항소심 증인 강씨 왜 진술을 번복하였을까?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하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불특정인)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무죄 판결 한 재판부 그 속에 숨어 있는 세 가지 고충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판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함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역이용한 블랙메일 중국에서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역이용해 '블랙메일(Blackm Mail)'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위험에 처한 낯선 이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정주 시(市)의 한 도로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본 시민들이 블랙메일의 우려로 미리 현장을 촬영한 후에 구조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길에서 달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주변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범죄자로 몰려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누구도 선뜻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당시 모여있던 시민 중 누군가가 나서 인증 사진을 찍자 그제야 안심한 사람들은 응급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