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법적 분석1. 사건 개요2024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다음날 검찰이 상고하였고, 3월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단 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를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절차적 위법성a. 소부 심리 생략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심리를 거친 후"라는 내부 규정(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본 사건은 소부(2부)에 배당된 당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회부되었고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b. 사전 통지 위반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최소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