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투기세' 는 무엇인가?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빈집투기세'이며, 영어로 Speculation and vacancy tax라고 하는데, 

용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빈집이 투기에 이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 캐나다 밴쿠버도 부동산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빈집투기세에 대한 내용은 밴쿠버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앤디킴 부동산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재편집하였습니다. 자 그럼 '빈집 투기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빈집 투기세'를 만든 이유는 캐나다 서부 BC주의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BC 주 과세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서 집을 비운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2.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고를 하셔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빈집투기세 부과대상 

2019년 기준으로 빈집투기세 내야 하는 대상에 따라 빈집세는 차등 부과됩니다.  

 

1) 공시지가의 2% 부과 – 외국인 주인, 기러기가족
2) 공시지가의 0.5% 부과 – 비씨주에 거주하는 시민자 / 이민자

 

외국인 소유자일 경우, 전체 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캐나다 밖에서 발생할 경우이며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Satellite family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며 수입의 100%가 모두 해외에서 발생하며 캐나다에서 세금보고 할 의무가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집에 살 경우, 두 배우자 종합 소득이 캐나다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Satellite family로 간주됩니다.

 

4. 빈집세의 면제 대상
1)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한 가 정당 한집만 주 거주지로 정할 수 있음)
2)질병으로 인해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3)부부가 직장의 이유로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 (직장과 집의 거리가 최소 100km 이상 될 경우).

4)두 집중에 하나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고 한 채는 밴쿠버에 있는 경우
5)렌트를 줄 경우
6)제 삼자에게 줄 경우
7)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렌트 줄 경우(non-arm’s length)
기타 등등 

5. 빈집투기세를 내지 않으려면

1) 장기 임대(부분 임대(룸렌트) 도 가능)
2) 증여: 영주권 이상 성인 자녀에게
3) 12월 31일 전에 매각할 경우

 

이상으로 BC 주의 빈집투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실률이 최근 17%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실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이렇게 집을 비워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밴쿠버처럼 이런 빈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공실률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자연 부동산 보급율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안정을 이루게 되고 

이는 집값 안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 이런 빈집투기세를 내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밴쿠버의 일부 지역처럼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곳에 시급히 시행한다면 

집값 안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