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 왜 이리 비싼가 했더니 담합 때문이었어!

식탁 위 ‘완전식품’에 드리운 담합의 그늘

- 국민 식재료 계란, 가격 결정의 투명성 회복이 시급하다

 

물가 상승의 파고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필수 식재료인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민생 물가의 척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는 우리가 지불해온 계란값이 시장의 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담합’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격 통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주기적으로 계란 기준 가격을 결정해 농가에 고지한 행위를 적발하고, 5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바구니 물가에 끼친 악영향을 생각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담합은 국내 산란계 농가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협회가 문자 메시지와 팩스를 통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는 실제 시장 거래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가 집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통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가격 담합’이다. 특히 생산 원가인 사료값이 안정적이었던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기준 가격을 9% 이상 인상했다는 대목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윤리적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연쇄적 인상의 기폭제, 산지 담합의 위험성

 

계란은 산지 가격이 결정되면 도매와 소매 단계로 그 영향이 즉각 전이되는 구조를 지닌다. 산지 가격의 인위적 상승은 유통 마진과 결합하여 소비자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다. 이는 단순히 한 품목의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자극하는 이른바 ‘에그플레이션(Eggflation)’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생산자 단체는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방식"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시장 경제 체제에서 통용될 수 없다.

 

투명한 유통 구조와 엄정한 감시 체계 구축해야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생산자 단체 중심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만으로 고질적인 담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축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들은 투명한 가격 산정 모델을 도입하고, 유통 구조의 현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려는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식탁 위의 작은 계란 하나가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서민들의 필수 먹거리가 소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