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작업 드디어 수순을 다 밟았다

오늘 속보를 보니 그렇게도 말많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인 박창호 서울대 교수가 30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1단계 절대평가와 3단계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가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며 "두 지역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과 미흡한 경제성으로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발표할 것이라고 어느정도 예견한 것이어서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걸 한 번에 백지화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역시 공약은 선거 때만 필요한 空約 인가 봅니다.

동남권 신공항, 과연 이번 입지평가위원장이 말했듯이 둘 다 부적격하기에 백지화했는지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한 이유는 있겠죠. 그건 전문가(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주장 중에 전문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전문가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진리라고 떠들어대는 족속들이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을 대놓고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이 생길 때 나오는 전문가들 중 이 부류를 벗어나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끼리 하는 이야기이니 전문가들끼리 치고 박도록 놓아두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왜 백지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삼락공원에서 본 김해공항입니다.

첫째, 현 MB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는 그것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시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이 중에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방분권화,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MB정권은 그런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조차도 이렇게말을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무참하게 뒤집어버리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든 중앙집권적으로 오직 이 나라에 서울공화국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둘째, 4대강 사업 등 강행된 국책사업으로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문제가 부산과 경남 그리고 경북 간의 세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기에 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어느 한 쪽 편을 들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평가단이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밀양이 가덕도보다 입지적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과 한 번 박터지게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밀양과 부산 두 도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 제가 못 본 다른 내용들이 전문가들의 눈에 띈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못 본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서요. 

넷째, 부산과 경상도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자만심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MB정권과 현 한나라당에서 부산과 경상도는 좀 홀대해도 영원한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우리가 남이가" ㅎㅎ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부산과 경상도는 이렇게 해도 그들은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욕을 해도 조금 시간만 지나면 괜찮다, 특히 현재의 김해공항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죠. 그 일례로 그렇게 욕하며 싫어하던 부산시장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한 것은 그간 부산과 경상도가 맹목적으로 한나라당을 밀어준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사사건건 신의가 무너지는 일이 계속되는데, 과연 그 권위가 제대로 설 것이며, 앞으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좀 참고 믿어주려고 했는데, 다시 뒤통수를 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