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꼼수, 전기료 할인 어렵게 해 아낀 돈이 무려 3천8백억

요즘 한전의 행태가 가관이 아니다.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빚어진 사태도 그렇거니와 기업들은 싼 전기 요금으로 전기 장사하게 해주고, 그 적자는 누진세 등의 전기료 꼼수로 힘없는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채운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들이 한전을 보는 눈이 그만큼 곱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KBS의 취재 결과 이런 한전의 행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형편이 어렵거나 대가족일 경우 한 달에 만 2천 원까지 전기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통해 그래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곤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 취재결과 밝혀진 것이다.

 

한전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 9개 대상군에 해당하면 한 달에 만 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50만 가구가 이런 혜택을 챙기지 못했고, 이는 전체 할인 대상의 40%에 이르며, 이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낸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만 3천8백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기세 할인을 꼭 받아야 할 차상위계층은 10가구 가운데 9가구꼴로 할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런 할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기도 하고, 설령 알았다 해도 신청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할인 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면 차상위계층확인서와 실거주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한전 지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노령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실제 신청하기 위해 한전을 방문하면 이런 저런 서류를 갖추어 오라는 주문에 몇 번을 방문해야 되다보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희안한 것은 이런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한전은 5인 이상의 대가족에게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3천4백 세대 중) 244가구가 3천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나온다. 실제 조사결과 대가족 할인을 많이 받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0곳 중 6곳이 강남 3구의 고급 아파트였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대가족이 아닌데도 대가족 할인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는 실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상에만 5명 이상이 등록돼 있으면 대가족 할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런 제도상의 헛점을 악용한 것이다.

 

 

 

 

 

복지시설은 어떨까? 복지시설 751개소 중 126개소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시설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는 '복지할인제도' 혜택 대상(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시설은 제외)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75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이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위치해 있어 복지할인으로 전기료 20%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6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126개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7개소, 아동복지시설 41개소 등 이다.

 

서울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선정하여 전기계량기 분리를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연간 약 1,15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3개의 복지시설 중 공사비 회수기간이 짧은 복지시설부터 지속적으로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전기 할인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은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낸 제도 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실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고소득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계층, 사회의 정보에 어둡고 또 정보와 많이 단절된 계층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사진 = 부산의 산복도로에 있는 달동네 풍경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