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오랜 시간 그의 비리라며 먼지 털이식 수사와 함께 기소했던 것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양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형량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4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2.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검찰이 이를 집중 수사하고 또 기소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기소였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학의 표창장 위조를 엄격히 본다해도 사문서 위조에 지나지 않고, 또 그 표창장은 정작 조민양이 지원했던 부산대학교에서 입시자료로 사용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걸 기소한다?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한..

그래서 알아봤더니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 직원이 심심해서 끄적여 본 낙서 공무원들은 묻지마 칼퇴해도 직장생활 계속할 수 있는 지 몰라도 일반 직장에서는 칼퇴 다음 날 권고 사직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어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니 이따위 제도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겠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라 언 놈의 머리인지는 모르나 즉흥적이거나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y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