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25일(2024.1)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9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성윤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7·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