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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정부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제재는 적절한 조치다
이글은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닉네임 '헤에취' 님이 쓴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좋은 글을 제 블로그에 기고해주신 헤에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입장들은 각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낼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현행 법대로 도박장으로 판단하여 폐쇄를, 기재부에서는 세금 들어오는게 유리하니까 세금 도입을, 금융위에서는 투자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니 은행권에 실명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어느 한 부처 입장을 밀어주기 보다는 협의 중이라고 말해야 하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한가지 결과를 섣불리 공동 도출하고 언론에 노출되면 다른 대안을 도입하기 매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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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