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학술서를 출판하는 시장이 위험 수위에 있다. 심할경우 초판이 100~200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학술서 시장이 워낙 작다보니 대학도서관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한다. 전국에 있는 200여개 대학에 한 권씩만 팔려도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다, 학부 수업 교재로 지정되기라도 하면 최소 수십권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체 예산대비 자료구매비 비중은 2009년 1.1%에서 지난해 0.9%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대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57.8%는 전자 논문 DB(데이터베이스)인 것으로 조사돼 학술서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6개 시ㆍ도(세종시 제..

도서정가제란 무엇이며, 누가 발의한 법안인가? 도서정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출판사들이 그동안 애초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매겼던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즉 이 법을 시행함으로 책값 거품이 빠지고 다양한 책이 늘어나면 독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도서정가제법은 2013년 1월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해 2014년 4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21(2014) 0시를 기해 발효되어 전격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도서정가제는 또다른 단통법이 아니냐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