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이 법을 누가 제정 발의했나 알아보니

도서정가제란 무엇이며, 누가 발의한 법안인가? 도서정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출판사들이 그동안 애초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매겼던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즉 이 법을 시행함으로 책값 거품이 빠지고 다양한 책이 늘어나면 독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도서정가제법은 2013년 1월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해 2014년 4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21(2014) 0시를 기해 발효되어 전격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도서정가제는  또다른 단통법이 아니냐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표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가 되는 책의 할인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와는 달리 그 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일반인 대상의 공식 여론조사나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 명분이 생길 텐데 그런 것 없이 출판·유통계 주장만 듣고 시행한 것이다. 즉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없는 법이다.

 

둘째, 그렇기에 이 법은 ‘출판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이 결국 책값을 올리고, 도서 수요를 줄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는 출판시장에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그래서 출판계도 불만이다. 우리나라 불황으로 이미 정가제 시행 전부터 책값은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규제를 하니 국민들의 반감만 사게 되었고, 당분간 출판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정부의 생각대로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책값을 내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19% 할인하던 책을 15% 할인하게 됐다고 해서 이것이 출고가에 영향을 줄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도서정가제법 때문에 책값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출판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 한다.

 

그리고 이 법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동네 서점을 살린다는 취지가 있지만 이미 동네 서점들이 대부분 폐업해버린 이 시점에 동네서점을 살린다는 명분이 맞지 않다. 뒷북을 쳐도 너무 늦게 쳤다. 도서정가제가 원래 그 취지대로 책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의 안정과 건전한 수익배분을 이루어 큰 서점뿐 아니라 동네서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후속대책이 없다는 것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