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거둔 세금 국세 아니라 지방세가 되어야 할 이유

담배값 인상으로 5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부는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매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594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정했다. 간접흡연이나 화재 위험 등 흡연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감안하면 국세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세로 거둬야 지방에 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는 지방 몫이 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5조원에 달할 수 있는 돈을 지방재원으로 돌려 무상급식이나 보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광역단체장들은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이 넘는 소방안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민의 소비 부담이 큰 담배에 고급 모피나 시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의 소방예산 3조2000억원 중 95%(3조500억원)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의 주요 원인이므로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재원이기에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세금이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세금이 쓰이는 곳이 불분명하다. 지방에 고루 나누어준다는 것 또한 그 분배방식을 어떻게 해야하 고루 나누어주는 것인지 모호하다. 정부 주장대로 한다면 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어디로 셀지 모르는 구멍 난 항아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반면 야당과 지자체가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또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하니 피같은 서민들의 세금 다른 곳으로 셀 리도 없고, 애연가들 역시 담배 값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증세가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을 정말 열받게 하는 것은 피같은 세금 어디 쓰이는지 모른채 그저 거둬가기 바쁘고, 거둔 세금 나중에 살펴보니 망할 놈 뒷주머니 채워주거나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는 것이다. 담배 값 인상 뿐 아니라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인상으로 가뜩이나 열 받은 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것은 거둔 세금 투명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번 누리과정 문제만 보더라도 예전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겨 일할 거리는 많아졌지만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전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통해 복지기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그나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 등의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아예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 누리과정의 예를 보듯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가는데, 지방정부가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거둬지는 세금은 당연히 지방정부의 재정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세가 되어야 한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