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by 레몬박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된다. 2018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참 암울했던 새해 맞이였는데, 내년에는 뭔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 나라가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어떤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인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1. 최저임금 7530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된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연말을 전후해서 성탄절이나 새해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오롯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기에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누가 혜택을 입을 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에 내린 공문을 참조해보면 교통법규 위반자 등의 민생사범과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