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김영란법 합헌 결정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28일(2016.7)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5, 위헌 4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이 된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이승만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리영희 선생님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회고 하고 있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요즘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방사청과 국방부의 군납 군수비리사건을 보면서, 우리 군의 비리사건은 참 역사가 길다는 것을 느낀다. 얼마 전 터져나..

한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포풀리즘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정책과 일하기 싫어하는 국민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구요.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포풀리즘의 대명사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즉 포풀리즘 때문에 망한 것일까요? 그 진실을 밝혀봅니다. 아래 글은 한 네티즌이 그리스 사태를 정리해 올린 글을 정리했습니다. ■ 그리스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는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구제금융 협상이 계속 연기되면서 국가부도는 물론 유로화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가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일부 언론은 그리스의 위기가 과도한 복지나 국민들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것..

세월호 구조에 통영함 투입 못한 이유가 이거였어? 군의 방산비리 정확히 짚어낸 국민일보 기사 소름돋네.. 세월호가 침몰한 후 세월호 침몰의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의혹 때문이었다. 해군참모총장은 통영호의 출동을 명했지만, 국정원에서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통영호 출동을 막았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에 일반인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보고에서 통영함이 조기 투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납품비리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통영함에 장착된 선체고정형 음파탐지기는 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H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