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통영함 투입못한 이유는 납품비리 정확히 예언한 신문기사 소름돋네

세월호 구조에 통영함 투입 못한 이유가 이거였어? 군의 방산비리 정확히 짚어낸 국민일보 기사 소름돋네..

 

 

세월호가 침몰한 후 세월호 침몰의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의혹 때문이었다. 해군참모총장은 통영호의 출동을 명했지만, 국정원에서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통영호 출동을 막았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에 일반인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구조서 통영함 진수식 장면

 

 

 

 

그런데 이번 감사원 보고에서 통영함이 조기 투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납품비리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통영함에 장착된 선체고정형 음파탐지기는 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H사로부터 도입할 때 이 음파탐지기의 가격은 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방위사업청은 무려 41억원에 해당제품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성능미달의 제품을 고가에 들여온 덕분에 구조전문 함정인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발생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적발로 인해 원전 마피아, 해경 마피아에 이어 방산 마피아가 터져나오는 순간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끝은 어디일까? 아니 썩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통영함 납품비리

 

그런데 이번 통영함의 납품비리를 두고 국민일보의 기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일보는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기사를 내보냈는다. 그 중 “[세월호 침몰 참사-단독] 애초부터 출항 무리? 투입 못한 다른 배경 있었나?” 제하의 기사에서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이유는 성능 부족 문제이며, 이는 납품비리 문제로 옮겨갈 것이라는 소름돋는 예상을 하였고, 그것이 이번 감사원에서 드러난 것이다.

 

 

TV보도되고 있는 통영함 구조능력

 

 

 

국민일보가 통영함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다룬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이유를 납품비 의혹이 있다는 2014.5.13. 국민일보 기사 캡쳐.

 

◇군의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배경으로 관급장비의 성능 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통영함 전력화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에서는 합격했던 장비들이 지난해 말 해군의 운용시험평가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경도 의문이다. 관급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통영함의 실전배치도 예정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지적도 나온다.

 

◇‘성능미달’ 장비 정부가 구해…관급 결정 위원장은 황기철 해참총장=방사청은 2009년 1월 통영함에 탑재될 여러 장비를 관급과 도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의결했다. 관급장비는 총 44종으로 건조 업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관급으로만 확보 가능한 장비로 수중무인탐사기(ROV),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이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통영함의 경우 ROV와 HMS를 도급으로 하면 전력화 시기가 2년 정도 늦어져 관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군 측도 “당시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측도 ROV와 HMS 도급에 자신이 없어 방사청에서 관급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전했다. 방사청이 임의로 두 핵심 장비를 관급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방사청은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작전운용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방사청은 당시 평가보고서에서 “세부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군의 시험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5차례 시운전한 HMS는 깊은 수심에서 표적에 대한 거리 오차가 컸다. ROV도 2회 시운전한 결과 초음파카메라의 영상은 보였지만 형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방사청은 두 가지 장비에 대해 ‘성능 미충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통영함 인수를 보류했다.

 

 

 

 

 

 

 

◇업체와 해군 “인수해라” “안된다” 신경전=관급장비 말썽으로 통영함의 전력화가 미뤄지자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일단 함정을 인수해 달라고 구두 건의했다. 자신들이 건조한 통영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조달한 장비 문제이니 일단 인수해 전력화 훈련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과 해군은 인수를 반대했다. ROV, HMS 결함이 함정 체계 연동과 연관됐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영함을 인수할 경우 논란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영함 인수는 결국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3월 등 총 세 차례 지연됐다. 방사청은 올 9월에는 통영함을 넘겨받아 해군에 인도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영함을 제대로 완성해 가져오라는 해군의 주장과 일단 먼저 전력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번 문제가 납품비리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통영함의 부품 및 장비들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가 아니다. 그 어이없는 참사 속에는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 썩어 있는 비리와 부패가 있었고,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구명되어야 한다. 성역 없는 온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어야 하며, 이 나라를 건강하게 개조해야 한다. 국가 개조? 그건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