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바닥 -사법부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 사법부를 향해 일반 국민들이 던지는 평가를 한 마디로 한다면 아마 이 말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권력과 재벌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을 들어왔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권력자와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을 때 그 판사를 두고 '판레기'라고 비판하였다. 판레기란 판사 쓰레기란 말의 약칭이다. 그런데 이번에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판레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주요한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