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고 감옥에 있다. 그리고 지금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가 저지른 불법을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국가를 받드는 한 축이다.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국가사범 즉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이미 수많은 자료로 입증되었다. 그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재판거래를 왜 했을까? 뉴스타파는 그가 주장한 상고법원의 신설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 내막을 파헤쳤다.뉴스타파의 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