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서울신문 보도(2017.5.12)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경찰의 업무성과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업무성과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면 경찰의 해당 부서는 가점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검거를 하면 감점을 받는 범죄자가 있다. 바로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다.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범죄를 경찰의 관리탓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자 검거 건수는 2012년 1만 9386건에서 2015년 2만 9539건으로 52.4%가 늘었다.같은 기간 재범 검거 건수는 1531건에서 1477건으로 3.5%가 줄었다. 특히 검거된 재범자 수로 따지면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