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명박 전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그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무려 20여가지나 된다.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조사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이 전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고 엄살을 피우던 이명박 전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무려 4명의 변호사가 조사실에서 함께 한다고 한다.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를 비롯해 박명환 변호사(59·32기),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했던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가 그들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조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어 이를 소개한다. 아래는 김..

오늘(2018.3.14) 이명박 전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그가 검찰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것이라 하였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 지 방송국들은 이런 저런 예견을 하였다. 가장 관심사는 이번에도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것인가 였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9시 25분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도착했고, 준비된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소회를 A4용지에 적었고, 이를 포토라인 앞에서 읽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4대강 비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2017.5.29.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29일(2017.5)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

22일(2015.6)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약 1천700억원(1억9천만 캐나다 달러)의 단기 자금 지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보듯 뻔한 하베스트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23일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부도위기 직면 보도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에 대한 지원은 유가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유동성 측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베스트는 일정 수준 영업이익(EBITDA) 유지 조건으로 은행여신(C$10억불)을 사용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