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부도 위기 국민연금 투자 진실게임

22일(2015.6)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약 1천700억원(1억9천만 캐나다 달러)의 단기 자금 지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보듯 뻔한 하베스트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23일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부도위기 직면 보도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에 대한 지원은 유가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유동성 측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베스트는 일정 수준 영업이익(EBITDA) 유지 조건으로 은행여신(C$10억불)을 사용중이나 유가급락으로 EBITDA가 하락하여 동 조건 충족을 위해 공사가 한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며, 2015년 2월 완료 예정이었던 투자유치가 유가급락 등 투자환경 악화로 지연되어 단기 자금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가 단기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스트 공장'타파에서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부도설을 부인하였지만 하베스트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악화일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석유공사의 설명처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의 추가대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런데 지금 하베스트의 경우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석유공사가 1조원가량의 지급보증을 서줘야 하고, 1천7백억원의 단기자금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홍익표의원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가 낮은 신용도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하베스트의 자체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주장한 것이 타당하다는것을 보여준다. 

 

 

 

하베스트 자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홍익표의원

  

정부는 이번에도 말바꾸기를 하였다.

하베스트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정부가  다음달 안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1,7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정부와 국민연금 간에 진실게임을 벌이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이번에 불거진 국민연금에 대한 위기감과 불신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터에, 이렇게 밑빠진 독에 국민연금으로 물붓기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자금고갈이라는 당면과제를 겪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연금을 잘못 운영한 공사와 정부탓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석유공사의 주장처럼 하베스트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또 곧 정상화 될 수 있다면

이렇게 공적기금을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하베스트 인수에 적극 나섰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발벗고 투자에 앞장서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고, 국민연금과 공적기금 그리고 혈세를 동원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은 정부와 관련기관이 벌여놓고 책임은 국민들에게 덮어 씌우는 관행 언제까지 할 것인가?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