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대강 사업 위해 특수채 380조 발행하여 자금 조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4대강 비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2017.5.29.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29일(2017.5)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진 것이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이러한 특수채 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 및 특수채로 인한 빚이 900조를 넘어섰고,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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