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관련 말바꾼 적이 없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2017.9.7)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 4기가 추가배치었다. 

경북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와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지난 4월 반입된 2기와 함께 사실상의 1개 포대 체제를 갖춰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전개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지 14개월만이다. 

이에 진보성향 원외 정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라며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말장난일 뿐"이라며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도 족하다"고 비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기"라며 "배치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반면 정의당은 "강대강 대결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7일 국방부의 사드 4기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 "이번 사드배치는 예고된 바와 같이 임시배치 결정이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보위기에 따라 사드배치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

다만 민주당은 이번 사드배치가 임시배치임을 분명히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며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환영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것.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사드배치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드배치는 시작일 뿐 전술핵 재배치 등 안보를 위한 모든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유화정책은 5000만 국민 핵인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종북성향 단체 등 시위대가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막아서고 있다지만 국민생명화 안위를 위한 일이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수용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없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는데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선 때도 공약으로 사드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철회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 문대통령은 지금껏 사드배치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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