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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하지 않은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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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하지 않은 이유

레몬박기자 2017. 8.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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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그 하루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임기 첫 해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 2739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실시했고, 광복절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에 대한 특사와 광범위한 특별 감형·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에 2만 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 해인 2008년 광복절에 1만 여 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고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6280명에 대한 대규모 특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8.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이유를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문재인 정부 특성상 특사 자체에 회의적이며, 특히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 속에서 적폐청산 등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선 선심성 특사를 단행하며 정치적인 부담감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


아마 대통령께서 이전에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고 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 했다면 그건 참 아니될 말이죠. 운전면허 취소된 제 친구는 혹시 이번 특사에 혜택을 좀 보려나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많이 실망하더군요. 아마 많은 생계형 범죄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면 꼼꼼히 살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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