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중이다. 도대체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하는가?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만화로 간단하게 알아본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11월 28일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테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