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새해 예산 어이없는 삭감 이유

북한귀순병사의 귀순으로 중증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 등으로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억 원 삭감되었다.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운영형태를 취재해 본 결과 중증외상센터가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매체가 확인하였고,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보도되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적 지원을 어떻게 늘려야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기사의 결론을 맺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국회는 도리어 중증외상센터의 새해 예산을 40억이나 줄인 것이다. 

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일까? 

새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이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량 준 것이다. 

이유는 중증외상센터가 올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1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라 한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피상적인 결정인가를 알 수 있다. 

이번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 100억은 중증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과 인건비이다. 

그런데 설치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은 신청자가 없어 쓸 수 없었고, 나머지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회는 이렇게 삭감된 정부안 마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원안을 유지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짰다며 운영비 지원금 15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예산 심의가 길어지면서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알려지자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곳이냐"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리고 예산 심의의 마지막 공간인 예결위에서, 삭감된 채로 올라온 정부안의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비등한 국민여론에 힘입어 예산증액 쪽으로 방향이 잡힐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는 중증외상센터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중증외상센터가 바로 이들을 치료하는 일종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외상센터의 운영은 곧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국종교수는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증외상센터가 갖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이해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재정 지원과 원활한 인력공급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환경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을 찾아야 할 환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력이나 근로여건, 그리고 병원 이용의 편리한 시스템 구축 등은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 플랜을 짜고 하나씩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재정은 가장 쉽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쉬운 것도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모습에 화가 난다. 그저 손에 쥐어주는 보고서만 보지말고 직접 뛰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주고, 권한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밥충이라는 말도 아깝다. 뛰어라..국회의원들이여.. 그리고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법안을 만들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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