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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사면 추진, 관심이 쏠리는 사면 대상자

레몬박기자 2017. 11. 24. 21:52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연말을 전후해서 성탄절이나 새해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누구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오롯이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기에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누가 혜택을 입을 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에 내린 공문을 참조해보면 교통법규 위반자 등의 민생사범과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BBK 의혹을 제기했다 복역 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사면 대상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대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기에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과연 그럴까 걱정도 된다.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약속은 꼭 지켜졌으면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이런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며,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누구든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사회, 우리 사회가 그런 건강한 사회로 점점 더 기틀을 다져가길 기대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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