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양승태 대법관 강제수사 불가피_피가 뚝뚝 흘러야

오늘(20185.31)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 기자는 와이뉴스를 통해 양승태 대법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재결과를 내놓았다. 권영철 기자는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재판거래'나 '재판흥정', '사법농단' 등의 표현에 대해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검찰이 됐건 아니면 특별검사가 됐건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도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는 것으로 봐서 양승태 대법관이 저지른 일은 재판거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관의 처사는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과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뒤흔든 것이며, 사법부의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류영재 판사는 "검찰 수사나 특검, 국정조사 등 사법부 외부에서 이 사안을 해결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사법부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진실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직 대법관은 "사법부가 이번 계기에 살도 도려내고 피 흘리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계기가 오겠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피가 뚝뚝 흘러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피가 뚝뚝 흘러야 하는 개혁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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