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와 대법관 일당들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김주대 시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대법관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 형태의 격문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린 행동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양승태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한 모든 대법관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들 정말 양심도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들이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였다니..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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