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북한귀순병사의 귀순으로 중증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 등으로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억 원 삭감되었다.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운영형태를 취재해 본 결과 중증외상센터가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매체가 확인하였고,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보도되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적 지원을 어떻게 늘려야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기사의 결론을 맺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국회는 도리어 중증외상센터의 새해 예산을 40억이나 줄인 것이다. 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일까? 새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이다. ..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특별법을 통해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나경원·김재경·김성태·이종구 등 당내 비박계 의원들, 그리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과 함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8일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범죄수익환수법 또는 부정축재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도 채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