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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일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들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일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현재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한 독소조항 제거와 협상 촉구에 나섰다.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은 과연 무엇일까? 더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감청 문제 2.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 3.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곧 다가올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장으로 나올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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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5.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