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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 (1)
공감과 파장
도서정가제 시행, 이 법을 누가 제정 발의했나 알아보니
도서정가제란 무엇이며, 누가 발의한 법안인가? 도서정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출판사들이 그동안 애초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매겼던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즉 이 법을 시행함으로 책값 거품이 빠지고 다양한 책이 늘어나면 독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도서정가제법은 2013년 1월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해 2014년 4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21(2014) 0시를 기해 발효되어 전격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도서정가제는 또다른 단통법이 아니냐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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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