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오늘(20185.31)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 기자는 와이뉴스를 통해 양승태 대법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재결과를 내놓았다. 권영철 기자는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재판거래'나 '재판흥정', '사법농단' 등의 표현에 대해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검찰이 됐건 아니면 특별검사가 됐건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도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는 것으로 봐서 양승태 대법관이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