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판사의 임용 조건을 5년으로 줄이고, 1심 판사요건과 2심 판사 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4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여야는 이날(2021.8.31)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표결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인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각각 진행했다. 먼저 찬성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판사 임용기준이 2022년부터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