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솜방망이처벌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의원은 최은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통째로 누락돼 있다. 윤석열후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위조 등 사건 재판의 구형이 지난 12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에서 있었다. 의정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최은순은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행사 1건,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 등은 성남 도촌동 토지의 매도인인 (주)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하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2013. 4. 1.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