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올해(2015) 4월 16일부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 법에 따른 예측되는 현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이유로는 음란물 유통방지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조정하였다. 1차 위반시 이전에는 350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 이제는 1,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차 위반시에는 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차 위반 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좀 더 쉽게 요약해보면 크게 3가지다. 1) 미성년자가 통신기기 구입 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