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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수절도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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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우리학교에 있는 은행 열매 따도 특수절도죄가 되나요?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이 실적에 눈이 어두워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검거해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로수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이 은행 나무에 달린 은행열매를 털어 줏어가는 시민들을 절도죄를 입건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엄연한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구청직원이 아닌 경찰이 단속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입건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수입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라는 사실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우리 현실의 한 단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건물 앞에 있는 작은 정원에도 이렇게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생활의 지혜
2009. 12. 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