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4대강 비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2017.5.29.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29일(2017.5)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