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병신년을 앞둔 현 정부 최고의 병신짓

2015.12.28.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장급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1년 8개월만에 외교장관회담에서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으며,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2)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
3) 위안부 재단 설립비용으로 10억 엔 지원 등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아베 총리의 사죄가 있어서 잘한 합의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이보다 더 졸속일 수 없다. 아니 협상이 아니라 그저 이전부터 일본이 주장하던 내용이 100% 현 정부가 수용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 협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천명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일본에게 정부차원의 면죄부까지 쥐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번 협상이 그렇다면 왜 졸속협상이며, 현 정부 최고의 병신짓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이번 협상에 나선 정부와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모른 채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위안부의 문제는 단지 피해를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속이 뻔히 보이는 입바른 사과와 몇 푼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일본이 전범국으로 저지른 자신들의 만행을 반성하고, 피해를 입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통해 추후 일본이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나선 정부와 외교부는 이런 역사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이 일로 더이상 귀찮게 되지 않길 바라는 모습이 역력이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한국 외교부가 아니라 일본 외교부의 2중대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크게 다섯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	쟁점	일본
법적 책임 인정하라	법적 책임	청구권 협상으로 법적 책임 종결
최대 20억엔, 194억원	피해자 배상	1억엔, 한국도 기부해서 기금 마련
일본총리가 직접 피해자 찾아 사과하라	사과 방식	편지 형식으로 "책임" "사과" 언급
절대 안된다.	소녀상 이전	남산으로 자발적 이전
할머니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해결 불가	해결 수준	이번으로 최종 협상

 

 

그런데 이번 협상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피해자 배상금액이 1억엔에서 10억엔으로 증가한 것뿐이다. 그것도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다. 위안부 피해 여성이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인당 5만원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눈에는 한 여인의 꽃다운 인생과 그 영혼이 겨우 5만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법적책임이 왜 중요할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바로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야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국가적으로 인정하여,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고, 국가적인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역사 교과서 등에 명기하여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른 자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그런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논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법적인 책임 역시 명기되지 않은 채 일본 총리의 도의적인 책임만 언급하고 있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던져 버렸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다 빠져 있고, 대신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만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니 이걸 어찌 협상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해놓고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이걸 병신짓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 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 없으며, 국가적인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범죄자에게 무슨 협상을 하는가?

협상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범죄가 이것이니 자수하여 광명찾으라며 주리를 틀어야 할 일이다.

그래도 예전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큰 소리라도 쳤는데

현 정부는 소리칠 힘도 없는가 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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