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와대 발표 위안부 할머니를 향한 협박인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비판 날로 커지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015.12.31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와 반대의견을 내는 야당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①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다른 상처를 남게 할 것이다.

②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③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결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④정부의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돌리려고 한다면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⑤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다.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이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건 마치 국민들을 향해 청와대가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대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불통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이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협박이라며 논평을 내놓았다. 

  

 

일본군‘위안부’ 합의 관련 청와대 발표에 관한 정대협 논평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한일 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광복 70년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졸속적인 협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모자라 그동안 민간이 기울인 문제해결 노력과 이전 정부의 노력마저 폄하하는 발언을 하며 이번 굴욕 협의의 부당성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결국 일본의 모호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놓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해줘 버렸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이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꾸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고 김학순할머니가 차마 말로하기 힘든 일본군성노예 경험을 증언했고, 마치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우리 사회에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정부마저 외면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공동의 인권문제로 인식시키고 피해자들의 편에 선 우호적인 국제사회의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고 민간단체였다.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적반하장은 있을 수 없다. 이십 여 년의 노력으로 얻어낸 모든 성과를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졸속 합의로 피해자들의 희망을 꺾으며 올바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지난 역대 정부가 비록 제대로 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들, 지금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차기정부의 노력마저 어렵게 할 만큼 최종적인 해결을 못 박는 행태는 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앞에 이번 합의의 과정과 결과를 차분히 설명하고 정부로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설득함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받아 안아야 한다. 이 같은 불통의 정치는 잘못된 합의를 낳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내 정부에 등 돌리게 하고 말 것이다.

 

이 지난한 싸움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심정이라면, 바로 피해당사자들 그리고 그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민간단체가 더욱 그러함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 조직적인 군대성노예 범죄에 희생당한 수많은 여성들의 절규를 뒤로 하고 까다로운 문제임을 내세워 어물쩍 봉합해버리는 것이 과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역사 앞에, 인류의 정의 앞에 바람직한 일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싶다면, 잘못된 합의에 따른 재단 설립이 아니라, 이십 여 년 동안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호소하고 외쳐온 바를 유념해 일본정부의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시키는 일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 돌리는 일은 일본 우익과 일본정부가 보여 온 행태이다. 정부의 잘못된 졸속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도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은 설득이 아닌 협박에 가깝게 들린다. 현 정부도 앞으로의 정부도 손을 놓겠다는 말이 일본정부도 아닌 우리정부에서 흘러나온 말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그것도 광복 70년의 마지막 날에 청와대에서 날아든 소식이라니, 씁쓸하다.

 

2015년 12월 3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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