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 기능 더이상 힘들다고 비판한 美잡지 이유는 무엇인가?

美 잡지 카운트펀지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이것을 사과라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치욕적이 지적이 미국의 한 잡지에서 나왔다. 미국의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위안부 협상을 두고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 잡지는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 뒤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있었다

 

카운터펀치는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 (2015.12.31.)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배경과 실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기사는 이번 문제에 한국이 치욕적인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미국이 있었고, 이를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조리하고, 자멸적인 행동, 자기학대적 무역 협정, 자기 파괴적 경제 정책, 엄청난 환경, 사회,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조리한 군사기지 건설, 최근 체결된 협약 등이 모두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말도 안되는 모든 결정의 뒤에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위안부 성범죄는 홀로코스트의 살인과 같은 규모이다

 

카운터펀치는 기사 시작에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 설명한 뒤 일본의 위안부 성범죄가 국가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뒤 “위안부” 제도의 전시 매춘은 홀로코스트의 살인과 그 규모와 같다고 평가했다. 즉 산업적 규모의 공장식으로 사육화한 강간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이며 조직화된 인적 조달, 감금, 고문, 잔혹 행위, 성노예화, 그리고 폭력적 탄압이 행해졌고, 전체적으로 성노예 여성들 4명 중 1명만이 살아남았을 정도이며, 이는 최전방 전투병사의 사망률 혹은 대서양을 횡단하던 노예무역 최절정 시기에 항해 중 사망한 아프리카 노예들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며, 일제의 잔혹한 전쟁범죄를 폭로하며 규탄하였다.

 

 

 

생존 위안부 할머니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카운터펀치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 중 어떠한 것도 이번 합의에서 (또는 그 이전의 사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단지 군이 “관여된” 이라는 모호한 진술만이 있을 뿐,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베 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의 자발적인 매춘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고노 담화에 있던 “강제적”이라는 진술을 삭제했으며, 직접적인 법적 배상금 대신 (하찮은 금액의) 돈을 기금에 기부한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에 대해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아버지의 폭력적 독재적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

 

이 기사 중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대해 박정희 시대의 폭력진압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폭력적 진압사태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유혈사태와 폭력을 이용해 억압했던 것처럼 박근혜도 지금 똑같이 암울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무리하게 맺은 이유에 대해서도 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 광동군에 근무한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였으며,1965년 6월 이 한일협정을 통과시켰고,이와 함께 한국의 모든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다시 재무장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기사는 이번 협정으로 일본이 다시 재무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한다.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보면 "아베정부는 위안부 여성 동상 주변에서 탭 댄스를 추며 무기고로 향하고 있다." 고 한다.

 

이번 협상으로 아베 정부는 약간의 푼돈 외에는 준 것도 없고,사과하거나 체면도 잃지 않았으며,오히려 고노 선언으로부터 사과 수위를 약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한국 정부를 침묵하게 만들었으며,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을 입 다물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평화주의자로서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청산하고 파시스트 부활과 군재무장을 위한 전초 기지를 명확히 했다고 이번 위안부문제 해결을 평가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로의 선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본의 지니를 불러내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중국과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사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광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고 경악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경고했다.

 

*위 글은 뉴스프로(https://thenewspro.org/)가 2016.1.5.에 보도한 기사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원기사 -> https://thenewspro.org/?p=16654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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