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곳인가 간첩을 만드는 곳인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보의 최고 정점에 국정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이 나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순수한 일 외에 국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해악을 끼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엄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사례도 부지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심지어 해체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위상이 실추되어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실상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보다는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국내정치에 직접적으로 더 크게 관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즉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가? 그간 국정원이 간첩단으로 조작한 사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위세는 실로 대단하다. 그만큼 최고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이들의 충실한 시녀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권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도 국정원과 연계된 사건에서는 자유로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린 것이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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