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저출산 정책 조선족 이민은 정치인이길 포기한 단순무식함의 결정체

저출산 대책이 조선족 이민 추진, 정치인이 되길 포기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세 가지나 되는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뭐라 평가하기도 우스운 그런 수준이하의 대책이라 지금까지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2016.1.29) 오전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특위에 참석해 저출산대책의 방안을 세 가지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중국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며 저출산으로 인해 터키에서 400만명의 이민자를 들여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선족을 대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특별히 조선족을 언급한 것은 조선족과 문화적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 쇼크를 줄이는 좋은 길이라고까지 착한 설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신은 이미 실천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자기 딸들에게도 셋은 낳으라거 했지만 둘이 한계며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가 중심이 된 대책위를 꾸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의 저성장이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지금 현재 우리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나서 출산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연탄색깔’ 인종비하에 이은 조선족 비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의 출산대책 수준이 조선족 대거유입,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방해나 마시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 같아 기가 막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의 조선족 유입 주장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이며,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저출산 대책은 아예 포기하고 조선족을 받아들여 인구 부족 사태를 막자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대변인은 이어 “한동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의 세태를 표현하는 ‘3포 세대’라는 자조적 신조어가 유행했다”며 “그러나 이제 ‘3포 세대’라는 말로도 부족해 ‘5포 세대’,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출현한 상황으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김무성 대표에게 정치적인 훈계를 하였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가만 있을 수 없죠. 그는 자신의 트윗에 헬조선을 만들어놓고 애를 셋이나 낳으라고? 이유 없이 해고하는 법 만들어 놓고 도대체 무슨 수로 애 셋을 키우라는 건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얼마 전 정부여당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 국민들의 실소와 비웃음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기가 막히다 못해 이 사람 이제 정치인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그저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단세포적인 상황인식을 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조선족의 이민을 추진하면 된다는 단세포도 되지 않는 그런 발상을 대책이랍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국회 특위에 참석해 발언하는 그 용감함을 어떻게 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번 일용직근로자와 알바생들과의 만남에서도 여당 대표가 아니라 교회 목사같은 훈계를 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때는 그 모임을 성격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그게 이래서 그랬구나 싶군요.

 

그는 여당 대표직까지 올랐지만, 그가 가진 능력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진정한 정치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정치를 입에 담기에 그의 수준은 더민주당의 평가처럼 참 천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런 순준인데 어떻게 민생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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