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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여당안대로 통과되면 어떨 일이 일어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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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여당안대로 통과되면 어떨 일이 일어날까?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6. 2.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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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여당안대로 통과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현재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를 해가며 이 법을 저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법이 국민들을 현혹하기 좋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긴 테러를 저지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국정원을 위시한 정부가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치들이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라기 보다는 '국정원강화법'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현 여당안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되어지는 상황을 한 만화가가 만화로 정리하였다.

 

 

 

 

오늘 인명진 목사님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 정부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니 그는 "무섭다"라고 하였다. 이런 테러방지법 등을 통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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