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일인 시위에 나선 이유

 

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최 감사원장 등이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차원에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부 제보자라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와 감사원 증인이 동일인일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2.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전 위원장이 출석한 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고발 경위 조사를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김진욱 처장 직속 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 결과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4일(2023.4) 오후 2시 전현희 권익위장은 공수처 조사에 앞서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인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4. 전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률상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있었다.

감사원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표적으로 삼는 유례없는 감사를 시작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기관장 임면권을 좌지우지하는 비극적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출석할 뜻을 밝히는 등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5.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ㄱ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6. 앞서 감사원은 2022년 8월부터 7주 동안 권익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 위원장의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은 날이 95%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전 위원장은 ‘출근율 100%’라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가 판단한 것을 두고도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7. 과연 공수처는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