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가 뭐야 물었더니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약속?'

1. 오늘 매불쇼(2023.4.27)에서 박정호 교수가 MOU의 민낯에 대해 설명을 했다.

 

 

 

 

2. MOU를 양해각서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MOU를 맺으면 뭔가 중요한 약속을 체결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MOU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영진은 '언제 한 번 밥먹자'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3. 박정호 교수는 실질적으로 외교 성과가 없을 때 포장을 하는 수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MOU라는 것이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냥 써줄 수 있는 것이다. 

 

 

 

4. MOU가 실효성을 가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중동이다. 

왕자나 왕의 말이 곧 법인 나라, 그런 나라는 곧 이들의 말로 인해 체결한 MOU는 실효성이 있다. 

최대 50% 정도의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5.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것으로 뭐하려고 하느냐며 MOU체결을 하자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말 그대로 그건 아무런 법적 구속조항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더 큰 문제는 사실 MOU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싫어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략전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는 경쟁사에 자신들이 쥔 패를 먼저 오픈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7. 싱가폴 투자청은 처음부터 MOU 같은 것은 말도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미리 이야기 해버리면 그 기업들의 투자전략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MOU는 맺지 말아야 하는 행위이다. 

 

 

 

 

8. 그리고 MOU도 급수가 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기업과 기업의 MOU 가 있고, 이 마저 안될 때는 '협회' 간의 MOU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맺은 MOU 내용을 보면

한국 배터리산업협회와 미국 배터리 협회가 맺은 MOU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취합해서 마치 새로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이번에 넷플릭스 사업투자 건이 바로 그런 것이다. 

 

9. 그렇기 때문에 MOU 관련 기사는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기레기들은 정말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10. MOU는 이전까지 아무런 투자관계가 없던 나라나 기술 기업 등이

최초로 이런 것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MOU체결을 한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오고 가는 것이 많은 경우에 MOU는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크다. 

 

11. 실제 지금까지 MOU 체결로 실제 사업으로 이행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명박 대통령 때 서류 가방 하나 가지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서 수많은 MOU를 맺었지만 

그 실행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다. 

 

 

 

  12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라는 영어이 약자며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수준의 메모라는 것이다. 

이걸 '양해각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말하는데 이건 사기행각에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13. 이에 덧붙여 빌라왕 아파트왕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전세 사기, 아파트 사기라고 해야 한다.  

조세피난처는 조세도피처가 옳은 표현이고, 전관예우는 전관대규모비리, 전관사기라고 해야 한다. 

시세조정은 '주가공작, 주가사기'라고 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