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의 코인투자 왜 '이해충돌'을 문제삼는 걸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여당과 언론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를 연일 문제삼고 있고

이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재명 당대표는 사과까지 했다. 

 

 

2018부산국제모터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대표는 코인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방송에서 자랑까지 하지 않았는가? 

여당이나 언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베껴쓰기로 전파하고 있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 

그것과는 다르다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온갖 의혹제기를 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중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이해충돌'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김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으니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법안은 2021년 7월 노웅래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김남국은 2021년 5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과세를 두 달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3년 1월로 유예해야 한다는 개정안과

유경준·윤창현·조명희 의원 등 야당(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유예된 것이다. 

김남국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발의가 아니라 여야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야 합의로 2023년으로 유예된 것을 다시 2025년으로 유예시킨 것이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