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0대 고질병, 그 중 최고는?

흔히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다. 이 병이 상당이 위험하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 그래서 고질인 것이다. 2004년에 문화일보와 TNS의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한국의 발전을 가로 막는 고질병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10가지를 찾아본 것이다.

응답자의 28.7%가 가장 심각한 고질병으로 '오락가락하는 교육 문제'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힘든 일을 싫어하는 세태'(2 8.7%), '생산성이 낮은 정치'(26.2%)와 '무사안일한 관료주의'(25.6%)의 순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 고질병 진단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는 생산성없는 정치(35.3%)와 관료주의(32.9%)를, 블루칼라는 관료주의(34.1%)와 교육문제(29.7%)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치개혁(48.9%)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곳은 부산 화명동으로 들어가는 교차로입니다.

연령별로는 어떨까?  30대(56.6%), 20대(52.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 9.3%), 학생(54.2%), 주부(48.5%)가 정치개혁을 통한 한국병의 극복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27.5%)은 블루칼라(33.5%), 주부 (32.8%)에서 높았다. 이어 시장경제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24. 6%로 3위, 보혁간 대화와 타협이 20.4%로 4위, 관료사회 개혁이 18.6%로 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문제의 인식은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서, 대안은 당장 정치권에 대한 혁신에서 찾아야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 열망이 높다는 것이다.  조변석개로 변하는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는 미래의 경쟁력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데 국민의 불안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사실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이슈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그 경쟁력에 목을 매다 보니 학교 현장 자체가 아이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지게 되고, 아예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를 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무슨 인재 양성이 이뤄지겠는가? 아예 교육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교육개혁은 이렇게 경쟁력있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육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공교육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이른바 3 D일을 기피하는 세태를 다음 문제로 꼽았다. 힘든 일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실업을 택하는 요즘 세태 는 경쟁력없는 입시교육과 학력 인플레, 과보호 교육이 만들어낸 기형적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제3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와야 하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우리 산업이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즉 이런 우리의 산업구조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교육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응답은 여성(40.1%), 50대(39.5%) ,주부(41.4%), 학생(40.3%)등 교육문제와 직접 부딪히고 있는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문제와 교육 정책을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면서도 정작 교육감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 일선에서 그 정책을 책임지는 이가 교육감인데도 이번에 출마한 교육감이 어떤 교육정책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교육감이라는 사람 역시 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교육감이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정치권의 입깁에 따라 그 정책이 좌지우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이 누가 되든 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념도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번 선거 정치인만 보지말고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눈여겨 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