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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실패에 천안함은 훈장주고 노크귀순엔 장군들 모가지인 몇 가지 이유 본문

생활의 지혜

경계 실패에 천안함은 훈장주고 노크귀순엔 장군들 모가지인 몇 가지 이유

레몬박기자 2012. 10. 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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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경계 실패한 천안함에 훈장 준 이유는?



이번 북한군 귀순 때문에 별 9개가 날아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거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아킬레스건을 그 귀순 병사가 정확하게 집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우리 군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군이 쉬쉬하며 덮어둔 것을 확실하게 까발리게 한 것이죠.

 

 

 

 

이번 노크귀순에 드러난 군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계를 서는 병사들의 안이한 자세, 자기 참호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무방비의 방어태세입니다.

 

둘째는 군의 보고체계가 완전 엉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6일이 지나도 군 수뇌부가 사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병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식의 보고체계 속에서 정말 전쟁과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면 우리 군은 지리멸렬 하며 자멸해버렸을 것입니다.

 

셋째는 거짓말과 불신입니다. 도대체 군의 보고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말바꾸기가 일어나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믿어주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진실은 다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원칙이 없습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정부와 군은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수함을 잡아야 하는 초계함이 되려 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잠수정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해군이 그정도로 나약하거나 경계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여러 정황 상 격침되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것이 너무 많고,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으며, 거기다 군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볼 때 천안함을 경계에 실패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계에 실패한 천안함에 대해 정부는 표창을 하고, 훈장도 주었고, 천안함의 선장은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크 귀순에는 줄줄이 징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장성들 목이 날아가고 국방장관은 대국민사과까지 하였습니다. 똑같이 경계에 실패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완전 상반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천안함은 수십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땅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근무하다 순직했기에 그 죽음에 대해 경계실패라는 불명예까지 씌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의 목숨에 대해 국민정서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상 북풍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선거에서 여당은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공세를 강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선정국이지만 노크귀순은 북풍으로 이용할 명분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안함은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단서나 증거가 없지만, 지금의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조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은 사건의 진상을 밝힌 정부나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다른 견해를 가지더라도 서로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귀순병사가 생존해있고 그가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기에 다른 조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드러나기에 군도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은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군이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무능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자주 자립을 말할 때 군이 이를 비판하자 지금까지 나라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 커온 우리 군이 아직도 자주국방을 할 수 없다는 그건 군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능한 우리 국군의 실상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노크귀순의 핵심입니다. 장군 몇 명 옷벗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무능한 군대를 유능한 군대로 바꿀 묘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 우리 군대가 갖는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탈피하여 자주 국방을 지향해야 합니다. 말로만 자주국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라는 목표를 갖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공감하시면 다음뷰 추천과 댓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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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 Favicon of https://weblogger.tistory.com BlogIcon 71년생 권진검 2012.10.16 08:32 신고 제목이 백만불짜리 포스팅이네요~~
  • Favicon of https://funzy.tistory.com BlogIcon 도플겡어 2012.10.16 09:10 신고 콜벳급이 대잠전을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서해 지형성 대잠전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하더군요. 전 깡깡이질만 해대던 갑판이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맘먹고 들어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요.

    림팩때 우리 209급이 미국의 소노부이,소서스를 뚫고서 구축함들의 대잠라인을 뚫고 핵잠을 침몰시킨 일화는 유명하지요
  • Favicon of http://archwin.net BlogIcon 아크몬드 2012.10.16 09:15 크게 공감합니다.
  • Favicon of http://cafe.daum.net/openwin BlogIcon 김상우 2012.10.17 07:54 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 이번 일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군이 그렇게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허술한 조직은 아닌데..,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합리화하려는 생각은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이번 사건은 최전방 GOP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찌 언론에서 그렇게 소상하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CCTV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노크귀순이니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합참 전비태세요원들) 밖에 모를텐데...,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 보안에 헛점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군 내부를 흔드는 기강문제도 한 번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Daum 카페 "어론리마을"
  • 웃음이 절로나온다 2012.10.24 17:50 하루 이틀이야기도 아닌데 ~~~~
    그런데 왜 웃음이 멈춰지질안을까? 군 복지 좋아지면 저절로 경계,도발에 효과적이라며---
    덕분에 완죤히 빠져가지고 국제적 개망신 당했구려
    잘 들 했소이다
  • BlogIcon 장난? 2015.08.16 02:58 날조 마라 천안함 함장은 아직 중령이다 함장이 뭘 승진해
  • 해군출신 2020.03.26 04:07 기자님 8년 전에 쓰신 기사 안쪽팔리신가요? 해군 출신 아니시죠? 누가 표창을 받고 훈장받고 진급햇다고요?
    천안함 함장님 아직 중령이에요 중령, 능력 좋으시고 기수들 선두쪽이던 분이 10년째 중령이라고요.
    자기 동기들 제독까지 진급한 동기들도 있는데....기자면 사실여부랑 다 따지시고 기사 올리셔야 하시는거 아니십니까?.
  • Favicon of https://pdjch.tistory.com BlogIcon 레몬박기자 2020.03.26 09:10 신고 천안함 침몰 후 2010년에 미디어오늘에 난 기사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가 완료된 이후에야 사퇴했다. 박정화·황중선 중장도 전역했지만, 이들의 동기가 대장 진급을 해 그만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분석이다.

    ▷군형법상 근무태만 최고 무기징역…과실로 함선손괴 5년 이하 징역=이 같은 징계→감경·취소→진급 등의 조치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가정해 실제 군형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매우 무겁다.

    군형법 35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근무태만)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허위보고나 누락의 경우 38조에 따르면, 적전 상황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 밖(평시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뢰의 피격이 아닌 과실에 의해 좌초와 충돌, 피로파괴 등 다른 요인으로 취역(임무)중인 함선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 군형법(71조, 73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과실이면 7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73조 2항).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있을 수 없는 일”=천안함 책임자에 대해 이렇게 사실상 책임지지 않은 자세를 보인 것을 두고 과연 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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