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1. 오늘 매불쇼(2023.4.27)에서 박정호 교수가 MOU의 민낯에 대해 설명을 했다. 2. MOU를 양해각서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MOU를 맺으면 뭔가 중요한 약속을 체결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MOU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영진은 '언제 한 번 밥먹자'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3. 박정호 교수는 실질적으로 외교 성과가 없을 때 포장을 하는 수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MOU라는 것이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냥 써줄 수 있는 것이다. 4. MOU가 실효성을 가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중동이다. 왕자나 왕의 말이 곧 법인 나라, 그런 나라는 곧 이들의 말로 인해 체결한 MOU는 실효성이 있다. 최대 50% 정도의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